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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2.5%밖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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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2.5%밖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결정

에세이스트 심결 2023. 7.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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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인상률이 2.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또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출처 : Pixabay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2024년 최저임금을 1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이미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다'며 '중소 및 영세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최저임금을 근거로,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도 짠(?)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많이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경험담)


언제쯤 물가가 안정되고, 해외 노동자처럼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까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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