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으로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발생, 범행 동기, CCTV 유출, 유형 / 묻지마 범죄, 대한민국 범죄 처벌 수위의

 

 
최근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 조씨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부상 입게 한 사건. 바로 묻지마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출처 : Newsis

 

가해자인 30대 남성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로 인해, 남성 1명이 사망하였고 다른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조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다치고 소중한 한 생명이 희생된 후였습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피의자 조모(33)씨가 남성만 공격한 것에 대해 "자기 또래인 2030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느 순간 트리거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왼) 정유정 / (오) 신림동 가해자

그러면서 부산 토막 살인사건의 정유정과 비슷하다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든 범죄고 과잉 살상이며 목적 지향적으로 준비해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에 대해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 조씨는 20대 때부터 폭행 등 총 3회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 또한 14건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범행 당시 CCTV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해당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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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
'우리 사회는 언제쯤이면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
 
 

물론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100% 예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 미리 예측할 만한 가해 동기가 없다는 점, 범행 예상 장소 및 시간, 대상 등을 예측 하기 어렵다는점 등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라는 키워드에서 우리는 그 범죄 예방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범죄자들은, 과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였는가'를 살펴 보면 많은 국민이 가슴을 칩니다. 여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림역 칼부림 가해자의 과거 범죄 사건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나마 경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법이 피해자들이 앞으로 계속 겪게 될 고통에 조금 더 깊게 공감하였다면, 그리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의 사회보다는, 범죄에 있어 조금은 더 단호하고 매섭게 처벌하는 사회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률 또한 조금은 줄어들었을 지도 모르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짊어지게 될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이 범죄 행동에 앞서 한 번쯤은 주춤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수많은 중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반복 선고하며 '오늘의 중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과거의 기회들'을 놓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라도, 대한민국 법이 현재 발생하는 범죄들을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또다른 아쉬운 과거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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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지금까지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 앞에서 매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끝나지 않을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 매섭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의 늦춤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에 등지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모든 국민들이 걱정 없이 동네를 다닐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이 서로를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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