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폭행과 갑질, 초등교사 극단 선택에 애도 물결, 서이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2년 차인 담임교사 A(23)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현재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A 씨의 사망 이후 SNS에서 'A 씨가 사망 전,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었다'는 글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S 초등학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이 4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한 일도 있었는데, 계속 해서 초등학교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폭행 문제도 포함되어야 하는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사들에게 까지도 위협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다시금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횟수와 강도가 매우 적고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와 비교해 보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환경적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물론 미성년자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그러한 '낮은 처벌 수위'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의 위험성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미성년자들이 깊에 이해하고 깨닫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라떼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저의 학창시절에는 적어도 미성년자 범죄의 종류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고 발생률도 아주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담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과 사회 및 학교 내 규칙을 미준수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사회 초년생 기간에 담배를 자주 피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그런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이루어졌고, 학생 자신들도 그런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많은 대다수 학생).
그러나 현재로 오면서, 학교 내 처벌이 금지되며 자연스럽게 그러한 제제의 강도가 약해졌고, 범죄의 위험성 및 교권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및 다른 범죄 등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내 체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체벌이 대부분 육체적인 체벌이라는 점은 문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법적인 처벌 범위 및 수위 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고 그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은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권 강화를 추구함에도, 이전처럼 '학생은 육체적으로 강하게 체벌해야 한다'거나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하는 체벌은 모두 정당하다'와 같은 저급의 인식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제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 학생을 향한 교사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체벌은 아주 정당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던 경우가 희박했습니다).
교권의 강화는 학부모-학생-교사-학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서로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각자를 한 명 한 명의 독립체로 인정하는 인식 및 태도가 기반이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생과 학부모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을 인정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녀를 애정하고 아끼는 것만큼, 교사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라는 점을 잊지 않지 않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고민과 논의 과정을 통해 지금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 정의를 만들어 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때를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 속, 오늘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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